아동 복지와 인권

아동복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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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인권은 태어나면서 가지는 천부적 권리로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한다. 

복지란 잘 지내는 상태이다. 행복한 삶은 주관적인 개념이다. 객관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복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동의 행복을 위해 아동과 부모, 국가와 사회는 모두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서로 협력하여 아동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아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가진다. 

 

 

아동복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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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별적 접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이고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빈곤, 결손, 가출 아동이나 장애를 가진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사후 치료적 접근을 한다.

 

2) 보편적 접근

특수한 문제를 가진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다. 아동이 속한 가정을 포함하여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 예시로는 무상보육, 의무교육 등이 있다.

 

 

 

아동복지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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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한 부모와 가정 

2) 경제적 안정

3) 보건

4) 교육

5) 놀이와 여가

6) 노동으로부터 보호

7)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의 보호 

 

 

우리나라 아동권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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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 방정환은 억압된 현실을 비판하지 않고 아동의 삶을 개선하고자 아동 권리를 위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암울한 시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독립을 위한 국가의 희망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최초 어린이 헌장은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발표하였다. 

어린이 공약 3장 -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예우를 허하게 하라. -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 어린이에게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 수 있도록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UN 아동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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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과 인간의 기본권을 인식하면서 1948년 UN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권리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권을 천명하고 세계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 삶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간이 갖는 기본적 권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도 인간이므로 아동도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을 하면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1955년 'UN 아동권리선언'의 토대가 되었다.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아동이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섭취와 의료혜택을 받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발달권	아동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등을 의미한다.
보호권	아동이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등 모든 형태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

 

아동권리 4대 원칙

무차별의 원칙	인종, 성별, 피부색, 출생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아동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등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명, 생존, 발달 원칙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한다.
아동의견 존중 원칙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및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